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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인벤 작성일20-06-26 10:5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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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주가 증가세…통제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한 의료진이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탑승한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휴스턴=AFP 연합뉴스


미국이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자가 폭증하던 지난 4월에는 뉴욕주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감염이 집중 발생한 데 반해 전체 주(州)의 60%가 환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25일(현지시간) 이날 하루 미 전역에서 3만8,45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상 최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한 전날(3만8,115명)보다 많다. 이런 확산세는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60%인 30개 주에서 지난주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늘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조지아 오클라호마 미시간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13개 주에서는 증가율이 50%를 초과했다.

결국 단계적으로 이동제한 등 규제 조치를 완화하던 주정부들이 연이어 완화 조치 중단을 선언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병원의 일반 병상이나 중환자실(ICU) 점유율이 30∼40%를 넘어서면서 당분간 규제 완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기 경제 재개에 앞장섰던 텍사스주 역시 추가적인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버드 국제보건연구소 아시시 자 소장은 NBC 뉴스에서 최근 확산세의 원인을 섣부른 경제 재개로 설명했다. 자 소장은 "한동안 이 바이러스의 접근을 막아낼 수 있기를 희망했지만 재상승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주로 너무 서둘러서, 올바른 안전장치 없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41만6,727명, 사망자 수는 12만2,550명이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북지역에서 ‘방문판매업체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동행복권파워볼

26일 전북도와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익산에 거주하는 60대 여성(26번째 확진자)이 이날 오전 2시30분께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15일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 여성은 방문판매업체 관계자와 접촉을 한 이후 원광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다수와 접촉한데 이어 식당과 교회, 병원, 약국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 여성은 현재 전북대병원에 격리돼 치료에 들어갔다.

현재 보건당국은 이 여성의 동선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 원아의 가족이 올린 투석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경제] 경기 안산시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100여명의 원생에게 집단 식중독이 발병한 가운데 해당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큰 좌절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26일 안산시 상록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 원아 200여명 가운데 100여명에게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으며, 원생 42명과 교사 1명에게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14명은 신장 기능의 영구적 손상까지 우려되는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증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유치원은 18일부터 30일까지 폐쇄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특히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추정되는 원아 중 신장 기능이 나빠져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한 피해자 아이의 가족 A씨는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말 그대로 피 말리는 지옥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고통을 더 이상 그 누구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지 보름이 지나도록, 유치원에서는 부모님들께 정확한 원인도 안내하지 못하고 그저 역학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라며 “더욱 경악할 내용은 역학 조사를 위해 일정기관 보관해야 하는 음식 재료도 이미 폐기해 과태료 50만원 처분 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은 2018년에도 교육청 감사에서 원비를 교육과 무관하게 개인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 돼 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다.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에서 지난 16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식중독 증상 어린이가 지난 22일 기준 99명까지 늘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A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모두 3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역학조사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음식 재료들을 (유치원에서) 왜 서둘러 폐기처분 했는가. 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혀줄 핵심 자료가 없어졌다”며 “증거 인멸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아이 엄마가 유치원에 즉시 이상증세 통보 및 유치원 등원 중지, 그리고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내용 통보를 요청했는데 왜 묵살하고 아이들 등원을 며칠씩이나 계속 받았느냐”며 “가족간 전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금같은 기회였는데, 현재 환자 중에는 형이나 누나, 오빠나 동생으로부터 가족 간 전염돼 입원 중인 아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마지막으로 A씨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한 원장이 왜 지금까지 그저 죄송하다는 전화, 문자 발송 외에는 사고의 원인 및 후속 조치에 대해 그 어떤 구체적 연락도 없느냐”며 “원장이 관계 당국에 보고를 하면 뭐하는가? 아이들의 상태를 안산시청과 관계 당국이 직접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투석의 받고 있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는 “신장과 콩팥이 망가져 오줌 배출이 안돼 혈뇨와 혈변이 계속 나온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원해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그저 선생님이 주신 밥을 맛있게 먹게 될, 혹은 지금도 먹고 있을 우리 아이들이 있다. 정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여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사진=네이버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가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스테이 스트롱`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외교부에서 시작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림에 손 씻는 로고와 함께 `Stay Strong`이라는 문구를 적어 개인 위생 준수로 코로나19를 잘 이겨 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세 명을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대표는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 김연희 BCG코리아 대표파트너, 이행희 한국코닝 대표를 지목했다.

한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모두들 조금씩 지쳐가고 있지만 손 씻기,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 수칙을 지키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네이버 역시 생활과 밀접한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언택트 환경에서도 서로가 연결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은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언택트 기술과 원격근무, 서버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네이버 플랫폼 및 스마트스피커 등을 통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왔으며, 언택트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로바 더빙` 서비스는 연말까지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하는 등 국내 최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서울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하고 있다. 2020. 6. 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청사에서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다룰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연다. 현안위는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이 길어질 경우 더 늦어질 수 있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8·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 친분이 있어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각계 비검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4명이 논의에 참여한다. 이들은 검찰 측과 삼성 측이 각각 50쪽씩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견 진술을 듣는다.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한 바 있다. 위원들은 양측을 상대로 한 질의와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오후 늦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의 의견은 주임검사에게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양측은 방대한 내용의 사안에 대해 위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PT) 방식 등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이른바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나선다.

또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 변호인들도 참석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현안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검찰은 그간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반박할 전망이다. 특히 법원도 영장 기각 사유에서 ‘재판 과정의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언급한 점을 들어 기소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소는 무리라는 주장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가 23일 오후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 SBS 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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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오늘 아침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아침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의 집과 사무실에 경찰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박 대표가 현관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고 있어 일단 집 앞에서 대기 중이다.

박 대표는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활동 중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며 “그가 자택에서 나오는 대로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엄정 조치 방침에도 이달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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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팬텀싱어3’ 옥주현이 구본수 탈락과 관련한 악플에 시달리면서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당시 심사평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12일 방송된 ‘팬텀싱어3’에서는 자유 조합 4중창 대결(5라운드)이 펼쳐졌다. 대망의 결승에 진출할 12명을 확정하는 중요한 무대였다.

1위 팀 멤버들만 결승행이 보장되고, 나머지 3팀은 탈락 후보가 되는 방식이었다.

경연 결과 길병민, 존 노, 박현수, 김민석으로 구성된 '일 냈다' 팀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최강황소', 3위는 '자기야 유채꽃 봐', 4위는 '영열식구' 순이었다.

이날 구본수, 고영열, 안동영, 김성식으로 구성된 ‘영열식구’ 팀은 스페인곡 ’Te Quiero, Te Quiero’를 불렀다. 구본수는 탄탄한 저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베이스로 활약했으나 최종 12인에 들지 못했다. 탈락자 4인은 안동영, 소코, 강동훈, 구본수였다. 그 중에서도 줄곧 호평을 받아왔던 구본수의 탈락은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게시판은 물론 ‘ 팬텀싱어3’ 제작진을 고발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며 불만을 쏟아냈다. 일부 시청자들은 심사기준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옥주현은 “구본수 씨는 중심을 잡아주는 묵직함이 있다. 조금 더 리드미컬한 부분을 챙기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며 “리듬이 조금 가미되면,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울 때가 있다. 그 부분만 챙기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고 평가했다.

논란이 점차 확산되자 구본수는 다른 참가자들을 비판하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저에 대해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다음 무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의 동료들에게 상처가 되는 언행은 삼가주셨으면 좋겠다”며 “팬텀싱어를 하는 동안 저의 목표가 있었다면 동료를 살리는 것, 초원 같은 베이스였다. 누군가 구본수는 경연인데 욕심도 안내는 것처럼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답답하기도 하고 불만도 있으셨겠지만, 제 소리 위에서 다른 파트들이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욕심이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살아있다' 포스터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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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유아인 박신혜 주연의 영화 '#살아있다'가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살아있다'는 지난 25일 1637개 스크린에서 14만8999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35만7077명을 기록,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했다.

'#살아있다'는 유아인 박신혜 주연작으로 개봉 전부터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던 화제작. 지난 24일 개봉해 첫날 20만명을 동원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2위는 '결백'으로 이날 622개 스크린에서 1만6635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61만7897명을 기록했다. 3위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으로 이날 519개 스크린에서 1만504명을 동원해 누적관객수 19만2052명을 달성했다.

중앙일보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가 23일 오후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 SBS 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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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오늘 아침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아침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의 집과 사무실에 경찰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박 대표가 현관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고 있어 일단 집 앞에서 대기 중이다.

박 대표는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활동 중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며 “그가 자택에서 나오는 대로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엄정 조치 방침에도 이달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주택가격전망 CSI 상승폭(16포인트)은 2018년 9월(19포인트 상승)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 수도권 및 여타 비규제지역 오름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은 꾸준히 오름세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일대/사진=머니S
소비심리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 정체와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상승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1.8로 전월보다 4.2포인트 상승해 2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 지수는 지난 3월 70.8을 기록해 2008년 12월(67.7)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조사는 이달 1일부터 17일 진행된 것으로 이 시기에는 현재와 달리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19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6월 CCSI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기 및 가계 재정 상황 관련 지수가 모두 개선됐다"고 밝혔다.

CCSI 구성 지수를 보면 현재생활형편CSI가 84로 5포인트 뛰었고 현재와 비교해 6개월 뒤 가계의 재정상황 전망을 나타내는 생활형편전망 지수도 87로 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88)과 소비지출전망(93) 지수도 각 1포인트 2포인트씩 올랐다.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지수도 44로 8포인트 올랐다. 향후 경기전망지수도 3포인트 상승했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개선되면서 취업기회전망CSI도 2포인트 올랐다.

특히 주택가격전망 CSI 상승폭(16포인트)은 2018년 9월(19포인트 상승)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 수도권 및 여타 비규제지역 오름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은 꾸준히 오름세다.

응답자들이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6%를 기록했다. 지난 1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오른 것 같은지를 나타내는 물가인식은 1.7%다.
중단된 일자리 사업 순차적 재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13개 부처 33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총 94만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사업이 잠정 중단됐지만, 야외활동 재개, 온라인·전화상담 등 업무방식 전환으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단된 사업도 철저한 방역과 소독, 업무방식 전환으로 순차 재개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참여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세부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2000개 내외 대·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가전·자동차·농·축·수산물 등 품목에서 최대 87% 할인행사가 진행된다”며 “전통시장 구매금액 20%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 포인트 제공 등 소비자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회에 제출된 35조3000억원 규모의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소상공인 등에 출자·보증지원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 고용유지 인센티브 강화, 55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담았다”며 “한국판 뉴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버텨내면서 추경 자금의 수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세계 경제가 미궁에 빠졌다”면서도 “신화 속 미궁은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묘사되지만 여기에 닫혀있는 문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착함과 끈기로 미궁과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25일)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에 이중과세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파워볼실시간

또 증권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시장 왜곡에 대한 대응 수단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기재부는 우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 즉 과세에 필요한 요건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선진국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며 부동산의 경우를 봐도 같은 자산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모두 부과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전체 투자자의 95%인 양도차익 2천만 원 이하 투자자는 양도세를 낼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도차익이 2천만 원을 넘어 양도세를 내더라도, 계산할 때 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한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세 폐지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는, 폐지할 경우 고빈도 매매 등을 통한 시장 왜곡에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해서도 과세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에프엑스시티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거래세 폐지 때 고빈도 매매나 단기투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일본이 거래세와 양도세를 10년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폐지한 것 등을 사례로 들며 거래세 폐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 해외 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이 국내 상장주식은 2천만 원, 해외주식은 250만 원인 데다 해외 주식은 환전 수수료나 증권사 수수료 등이 붙어 더 불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보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부동산은 물가상승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그렇지 않다고 기재부는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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